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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의 편의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
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되며,
2021년 1월 1일 부터 현행 4,800만원 이었던 전 년도 매출 기준액이 8,000만원으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.
(단, 부동산 임대업, 과세유흥업은 기존대로 4,800만원)

간이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
8,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며,
반대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.

부가가치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%에
‘업종별 부가율’ 5~30%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.

간이사업자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 평균 0.5% ~ 3% 정도의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그렇기때문에 매출부가세 뿐만 아니라 매입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부가세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무조건 좋을까?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큰 경우
초과된 매입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.
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크기 때문에
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,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보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경우라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렇지만, 세법상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할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 때문에
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.

거래 당사자인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.
이런 손실로 인해 간이과세 사업자와 거래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- 일반과세 사업자 : 1월과 7월(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)
- 간이과세 사업자 : 1월(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) 연 매출 2,4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과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금 부과 예를 통해
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.
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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